법령 같은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부산고등법원 1999.02.12 선고 97구8335 판결
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승계인에 해당함[국패]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1998년
2. 부산고등법원 1998.11.19 선고 97구17711 판결
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4년
3. 서울고법 1994.02.03 선고 93구564 판결
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 적법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관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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